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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 실천 로드맵’

지자체 최초로 자치분권·균형발전 청사진 제시

기사입력 2018-02-23 오전 2:11: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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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2022’ 로드맵… 5대 분야 47개 과제 제시

 

[SNS 타임즈]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시대를 대비해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계획을 마련했다.

 

▲ 이춘희 세종시장이 2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자치분권 균형발전 실천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정대호 기자/SNS 타임즈)

 

이춘희 세종시장은 2.22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실천 로드맵에 대해 밝혔다.

 

특히, 이번 로드맵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실천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종시는 이 로드맵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2022’(이하, 세종2022)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세종2022는 주민과 학계, 시민단체 등 시민중심의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만큼 명명에 상징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세종2022는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는 2022년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고려해 ‘2022년까지 추진할 5대 분야 47개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국정과제 일정에 맞춰 추진하되, 일부 과제는 시가 주도적·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2022 로드맵은 도시가치 완성 시민참여 향상 함께사회 조성 상생발전 제고 자치시정 강화 등 5대 분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가치 완성분야(8개 과제)에서는 행정수도 정체성 확립을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와 자치분권을 명시하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행안부와 과기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이전과 정부신청사 건립, 국회분원 착공,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행정대학원과 국제기구 및 NGO를 유치하고 세종-서울고속도로 세종-안성구간을 조기에 착공해 행정수도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회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시민참여 향상을 위해서는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민투표 대상 확대와 모바일 정책 투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시민청구권 보장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운영도 내실화 한다.

 

또한, 시민이 질문하고 시청이 답하는 시문시답, 시민소통제와 사진고유서비스 세종사진관을 운영해 소통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과 공약 실천을 위한 시민정책배심원제 도입과 시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한다.

 

함께사회 조성’ 7개 과제에서는 연차적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자치 허브 기반을 구축한다.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회적 가족공동체 지원체계와 마을공동체 사업 확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된다.

 

, 시민제안 실현을 위해 똑똑세종 실험실 운영과 각종 위원회를 시민참여 모델로 발전시킨다.

 

상생발전 제고분야(9개 과제)에서는 원도심 재생을 위해 청춘조치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조정을 통해 도시구조 개선과 신구도심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 균형발전을 위해 면 지역 중심의 산업단지 확충과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을 통해 도·농 상생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 권역별 광역도시계획 재수립과 행복청과 협력해 인근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강화해 나간다. 더불어, 세종시 주도로 충청·중부권 인근 시도 및 전국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자치시정 강화를 위해 1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세종시법 개정과 조직 자율성 확보, 세종형 읍면동 행정모델 적용,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건설청 수행 자치사무를 이관 받고 그 밖의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도 마련한다.

 

자치분권모델 실현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요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 지방세 구조를 개선한다. , 시는 재정특례와 자주재원 운영 특례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치안과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화상순찰 실시와 CCTV 추가 설치 등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향상해 민생치안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이춘희 시장이 주요 정책에 대해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직접 민주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정대호 기자/SNS 타임즈)

 

이춘희 시장은 이번 로드맵이 시민 중심의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마련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참여 향상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도시규모가 적어 직접 민주제 적용을 위한 노력을 해보고자 한다주요 정책에 대해 공무원이나 의회 외에 시민들 의견을 모바일 투표로 직접 반영하는 주민투표제를 도입해 보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SNS 타임즈

정대호 기자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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