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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확정

충남도 “대법원 재소·효력발생금지 가처분” 검토

기사입력 2018-04-03 오후 5:28: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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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는 3일 임시회에서 충남도가 재의 요구한 충남 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폐지안 가결을 확정했다. (사진= 정대호 기자/SNS 타임즈)

 

[SNS 타임즈] ‘충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가 확정됐다.

 

충남도의회는 3일 제30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충남도가 지난 2.26일 재의 요구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 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석한 26명 모두 폐지안 가결에 찬성해 폐지안 재의도 통과시켰다.

 

당초 이날은 31명의 도의원이 참석했으나 표결 전 5명의 의원이 퇴장해 26명 만이 표결에 참가했다.

 

이로써 충남도는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지자체로 기록됐다.

 

▲ 3일 충남도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이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정대호 기자/SNS 타임즈)

 

이날 이정구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오후 4시경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 했다.

 

이 국장은 의회의 의사결정은 존중한다. 다만, 행정담당 공무원으로 인권조례 전체가 폐지돼 근거가 없어져 노인·청소년·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과 관련된 교육·홍보·실태 조사 등 관련된 동력을 잃어 공직자로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이 국장은 앞으로 실·국장 협의와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과 함께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20이내에 대법원 재소와 효력발생금지 가처분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와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Copyright SNS 타임즈

류인희 기자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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