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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3대 무상교육’ 지원 대상·예산·시기 확정

충남도 지자체장 공동기자 회견… ‘시작만 남아’

기사입력 2018-09-19 오후 12:24: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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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3대 무상교육시작만 남았다!”

 

 

[SNS 타임즈] 충남도가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기본 원칙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 절차에 들어갔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충남도의회 지자체장들은 9.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3대 무상교육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 유병국 의장 등 3개 기관장들은 오전 9:30분 기자회견에서 ‘3대 무상교육을 위한 지원 대상과 시기, 예산, 재정분담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발표는 지난 7.19일 예산 덕산고에서 있었던 도와 도교육청, 시의회 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업무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결실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도내 118개 고교 5 9005(자사고·대안학교 등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충남도는 이는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 계획보다 시기가 1년 빠르고, 대상도 훨씬 많다고 평가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내년 총 소요 예산은 727억 원으로, 조기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1·2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469억 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3학년 258억 원은 도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지역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이다.

 

대상은 도내 고교 학생 6 6218명으로, 190 1 1 5880원 씩, 총 소요 예산은 매년 74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019년 기준 1 9310)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며, 도교육청이 58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0년부터 도내 소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6347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연간 지원금은 153억 원으로, 부담금은 도 61억 원, 도교육청 92억 원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미 확정된 내년 예산을 감안했을 때, 타 예산의 긴축을 통한 원활한 가용 여부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9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3대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활용 부분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정대호 기자/SNS 타임즈)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3대 무상교육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내년에는 예산 증가율이 있고, 불요불급한 부분을 절감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3대 무상교육실시에 대해 각 단체장들은 기대에 찬 희망의

 

충남도 3개 기관장들은 이번 ‘3대 무상교육추진이 저출산과 사회 양극화, 교육의 형평성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승조 지사는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는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며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어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잇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도와 도교육청, 도의회의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약속으로 고등학생들은 수업료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학부모들은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지철 교육감이 '3대 무상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정대호 기자/SNS 타임즈)

 

김지철 교육감도 학생절벽은 지역의 인구절벽,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막다른 길이라며,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이라는 디딤돌을 함께 놓아 준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의 협력에 고마움을 표했다.

 

아울러충남의 학생을 참학력을 갖춘 인재로 키워내고 혁신 충남교육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3대 무상교육'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정대호 기자/SNS 타임즈)

 

유병국 의장은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충남도가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것으로 확신한다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도의회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지사와 김 교육감, 유 의장 등은 앞선 지난 7 19일 예산 덕산고 학생회의실에서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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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호 기자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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