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대 무상교육’ 시작만 남았다!”

[SNS 타임즈] 충남도가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기본 원칙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 절차에 들어갔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충남도의회 지자체장들은 9.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3대 무상교육’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 유병국 의장 등 3개 기관장들은 오전 9:30분 기자회견에서 ‘3대 무상교육’을 위한 지원 대상과 시기, 예산, 재정분담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발표는 지난 7.19일 예산 덕산고에서 있었던 도와 도교육청, 시의회 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업무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결실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도내 118개 고교 5만 9005명(자사고·대안학교 등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충남도는 “이는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 계획보다 시기가 1년 빠르고, 대상도 훨씬 많다”고 평가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내년 총 소요 예산은 727억 원으로, 조기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1·2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469억 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3학년 258억 원은 도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지역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이다.

대상은 도내 고교 학생 6만 6218명으로, 연 190일 1인 1식 5880원 씩, 총 소요 예산은 매년 74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019년 기준 1만 931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며, 도교육청이 58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0년부터 도내 소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6347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연간 지원금은 153억 원으로, 부담금은 도 61억 원, 도교육청 92억 원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미 확정된 내년 예산을 감안했을 때, 타 예산의 긴축을 통한 원활한 가용 여부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