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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시대에도 계속되는 논쟁'… 여론이 답(76회)

"시민의 뜻 외면하는 세종시 월하 군비행장 통합"

기사입력 2018-12-24 오전 10:35: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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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이 답이다(76)'- 시민의 뜻 외면하는 세종시 월하 군 비행장 통합

 

[SNS 타임즈] 각종 이슈와 중요 관심 사항에 대해 집단지성인 여론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해법을 모색해 보는여론이 답이다’.

 

      : 조관식 정치학 박사

여론 스피커: 세종시 월하노인회장·시민대표 강기태 회장/최상영 부회장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임원·세종시민포럼 도시발전연구소 이성용소장

여론 주제 시민 뜻 외면하는 세종시 월하 군비행장 통합

 

(여론의 목소리)

1. '사람이 먼저다, 우선이다'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주권을 외치는 이 정부에서 왜 시민들의 불편함을 외면하고 있는가?

 

2. 47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했다. 소음으로 유리창이 흔들리고 집안에서 생활을 못할 정도다.

 

3. 2011 9.19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심대평 지사의 지적과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전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던 부분이다. 군비행장 이전을 이행하고 지켜라!

 

4. 비행 항로를 돌린다는 것은 사탕발림이다. 우리 소음은 좀 덜하겠지만, 덜 받는 소음 피해만큼 다른 지역에서 또 받는다. 우리 이웃에서 이웃 마을에서 받는 것이다.

 

5. 그동안 72년 이후 47년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오며 80만 세종을 만들어가는데 항구적 걸림돌 될 것은 뻔하다. 90%이상의 지역 시민들이 이전을 찬성하는 현실에서 시민주권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세종시는 구호만 외치지 말라.

 

6. 시민주권자치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인데,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안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안된다! , 시민편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감수해라 하는가? 이것이 시민 주권인가?

 

7. 2013년 당시 주민들의 비행장 이전서명이 통합결정에 동의한 것처럼 사용됐다.

행정행위 효력여부를 묻는 시민 질의에 왜 법제처와 법률구조관리공단은 핑퐁을 치는가?

 

8. 2013년 권익위와 세종시에 제출한 서명 내용은 통합확장이 아니라, 재산권 제한에 대한 대책과 비행장 이전이 핵심 내용이었다. 왜 이것이 통합확장으로 변질됐나?

 

9. 행복도시와 구도심 한 중간에 놓여 세종시 전체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주변 종교시설에서 편의 시설 하나 증축하지 못한다. 앞으로 세종시 전체의 굉장한 발전 저해 요인이다. 행복도시 시민들도 군비행장 이전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

 

10. 세종시는 행복도시를 제외하면 인적이 드문 곳이 많다. 남겨진 땅들과 장소가 있는데 무조건 밀어붙여 47년간 괴롭혀온 주민을 앞으로 계속 괴롭히겠다는 것인가?

 

11. 세종시에서는 미국 워싱턴 사례를 들어 행정수도 방위 목적을 군비행장 존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질의결과 군 비행장 존치 목적은 다르다!

 

12. 세종시가 개최한 마을 설명회는 설명회가 아니라, 통합결정을 해 놓고 통보를 하러 설명회를 한 것이다. 이미 연기비행장을 가져다 놓고 오면 좋은지 않좋은지 여부를 왜 물으러 다니나?

 

 

* 월하 군비행장 이전 시민대표 강기태 회장(010-7185-6221)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세종시민포럼 도시발전연구소장 이성용(010-8979-8195)

 

 

- Copyright SNS 타임즈

정대호 기자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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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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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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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용
    2018-12-25 오전 9:33:24
    내용을 보면 시나 기관이 너무 일방적인것 같습니다. 시민을 항상 부르짓는 사람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네요. 그리고 저들의 입장이 없어 비교가 안되네요.
  • 윤계원
    2018-12-24 오후 10:46:19
    나는부산에사는윤계원입니다 지금주민들이 너무많은고통을받고있는것같습니다 정부는하루나도빨리 주민과의약속을이행해주시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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