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인 생존권 결의 불구 강행 시 국민적 저항 직면” 경고

[SNS 타임즈] ‘금강보 지키기 충청연대’가 22일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제시안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거부한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충청인의 생존권을 건 결의에도 불구하고, 금강 보 해체를 강행할 경우 정부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청연대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 22일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구성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전문위원회의 조사를 앞세워 금강의 세종보는 완전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이 필요하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다”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를 유지·관리하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과학적, 경제학적, 환경생태학적으로도 근거도 없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졸속 발표를 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금강보 지키기 충청연대는 ▲보 해체 결정 즉각 철회 ▲환경부 장관 즉각 사퇴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 조사평가 재추진 등을 촉구했다.

충청연대는 “생존권를 박탈하고 위협하는 금강 보의 해체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강력 투쟁한다”고 천명했다.

충청연대는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금강 보 주변의 주인들이 누려온 수억 톤의 물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이 부족하고 가뭄에 취약한 금강보가 주는 수자원 가치를 아예 없는 0원으로 가정하는 자의적이고 비상식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엉터리 같은 경제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3개 보의 해체 시 발생하는 비용 1,524억 원이 함몰비용으로 발생하는 상황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의 졸속, 엉터리,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뤄지는 금강 보의 해체에 대해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서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향후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오는 7월 물관리위원회에서 보의 운명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미 사전적으로 결론을 내놓고 과학적 근거와 경제학적 가치분석, 그리고 환경생태학적 분석을 엉터리로 적용하는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의 결정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국가의 지배를 받는 환경부 공무원 7명과 4대강 반대론자들로 구성된 8명의 민간위원들 등 15명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서 낼 수 있는 결론은 분명하다”면서 “사전적으로 해체라는 목적을 정해 놓고, 조사·평가 결과를 꿰맞추는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졸속·불합리한 결론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 생존과 생태계의 유지·보존 및 일류 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국가적 국토 경영관리의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 논리와 이해로 접근할 수 있단 말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책은 첫째가 국민의 생존권 및 삶의 질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불편타당한 과학적 근거와 경제학적 가치분석, 그리고 환경생태적 접근에 의해서 입안되고 실행돼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경제학적 가치나 환경생태학적 가치보다 국민의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의 설치를 통한 물 관리와 치수, 그리고 국토의 효과적인 경영관리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며, “특히 금강 유역의 공주, 부여, 세종시민들에게는 생존, 생업, 생활이 전적으로 묶여 있는 중대한 국가정책”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