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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형 규제혁신' 본격 추진한다!

규제입증책임전환제, 필요성 입증 못하는 규제 폐지

기사입력 2019-04-25 오후 2:00: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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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혁신적 자율차 규제특구 추진

 

 

[SNS 타임즈] 세종시가세종형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는 규제 많이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업들은 불편해 한다. 지금까지 행정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반성을 하게 됐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이 세종형 규제혁신 배경에 대해 밝힌 말이다.

 

세종시는 앞으로 혁신적 자율차 규제특구를 추진하고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통해 공무원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25일 제236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종형 규제혁신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세종시는 미래신산업과 스마트시티 관련 과제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초세종시 자율주행 실증계획이 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돼, ‘자율차산업 규제자유특구지정 전망이 높아졌다. 관련 부처인 중소기업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규제자유특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종시는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시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실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 체감도 부문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난달 3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50일간민생규제 혁신 시민공모를 실시해 시민생활·생업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다음으로세종형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해 현행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시 등록 규제 277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통해 공무원들이 기존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기업·공무원에게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아카데미 등과 연계해 시민·기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들에게 규제혁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줌으로써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으면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또는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인센티브는 우수부서 3개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으로 최우수(500천원), 우수(300천원), 장려(200천원) 등 선정해 지급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적극행정면책, 특별휴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이춘희 세종시장이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형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정대호 기자/SNS 타임즈)

 

이춘희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과 기업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우리는 별로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노력을 좀더 기울이도록 하겠다면서, “세종형 규제혁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접 찾아가서 불편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쳐주는 방식, 그것이 수요자 중심형 세종형 규제혁신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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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호 기자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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