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ICT 규제샌드박스가 실행됨에 따라 인터넷 폐차 알선 행위가 허가되자 자동차 재활용업계(폐차업) 종사자들이 이에 반발해 집회를 연 것이다.

폐차협회에 따르면 집회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돼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당초 약속한 장관과의 면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국장, 차장 면담도 어렵다며 담당 과장과의 면담만 주선할 수 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폐차협회 측 박순현 비상대책위원장 등 5명과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외 4명이 대면하며, 정부과천청사 민원접견실에서 협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담당 부서장은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을 향해 갑자기 “모두 나가 달라”며 언론사 기자들이 회의실에 들어오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순현 비대위원장은 “제도 시행으로 발생한 문제 상황의 대책을 강구하자는데 언론의 입회하에 진행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며 반문했고, 과기정통부 측은 계속해서 “카메라가 있으면 대화를 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결국 협회 관계자들이 기자들에게 접견실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했고, 언론을 모두 통제한 후에야 과기정통부는 면담을 시작했다.

가까스로 면담에 응한 과기정통부는 샌드박스 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의 후속조치를 요청하는 협회 측에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통과된 내용”이라며 “국토부와 상의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각종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제를 시행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시행 100일이던 4월 26일 기준, 총 26건이 승인돼, 다음 달 초까지 20여건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폐차협회는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기 전부터 폐차 산업 관련 샌드박스 시행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규제가 허용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규제 허용의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다.

협회에 의하면 자동차 재활용(폐차) 업계는 현재 전국에 520여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은 환경시설은 물론 소음, 진동, 환경관리 등 정부의 엄격한 규제에 따른 자격심사를 거쳐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인터넷 폐차 알선 행위가 허가되며, 이로 인해 각종 무허가 유사업체 양산과 폐차 브로커 난립, 대포차량 유통이 더욱 활성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폐차 업계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환경이 오염되고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위험성을 정부는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는 책임을 서로 미루는 태도로 일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혼란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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