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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는 두 자녀 출산하면 아파트 임대 무료!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 본격 추진

기사입력 2019-05-08 오후 1:44: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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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아산시·충남개발공사 사업 시행 협약 체결

 

 

[SNS 타임즈] 앞으로 충남에서는 두 자녀를 출산하면 최대 10년간 아파트를 무료로 임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충남도와 아산시, 충남개발공사는 5.8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첫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양승조 도지사와 아산시 오세현 시장,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 추진 계획과 특·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 아산시 오세현 시장(좌측), 양승조 충남도지사(중앙), 권혁문 충남도시개발공사 사장(우측)이 8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 정대호 기자/SNS 타임즈)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충남행복주택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며 주거비 부담이 적은 시설을 공급해 결혼과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 이번 사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보여준 모범사례가 될 것 이라고도 말했다.

 

충남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혼인 기피를 낳고,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선7기부터 전담팀을 꾸려 준비해 왔다.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데다,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고, 기존 행복주택은 원룸형으로 공간이 협소해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충남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충남행복주택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월 임대료는 최고 15만 원으로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한 놀이터와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제공하며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이다.

 

공급 면적은 36㎡형( 18)에서 59( 25평형)까지로, 기존 행복주택(16∼36㎡형)보다 넓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 원, 44㎡형이 11만 원, 36㎡형은 9만 원이다.

 

표준임대료가 59㎡형 32만 원, 44㎡형 24만 원, 36㎡형이 2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충남행복주택 임대료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한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 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파트 각 세대에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으로 시공해 입주민 간 소음 분쟁을 사전 차단하며, ‘거실육아 공간등으로 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가변형 구조로 설계한다.

 

충남행복주택 단지 내에는 물놀이 시설과 모래 놀이터, 실내 놀이방, 작은도서관 등 육아 친화 시설을 설치하고, 부부·출산·육아 관련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충남행복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도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1000호를 우선 공급한다.

 

1000호는 건설형 임대주택 900호와 기존 미분양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 100호로 나뉜다.

 

우선 공급 건설형 임대주택 가운데 600호는 아산 배방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 2 5582㎡의 부지에 1369억 원을 투입해 마련한다.

 

앞으로 충남도는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총괄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산시는 사업 시행 부지를 제공(매각)하며, 제반 행정 지원과 함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시설 건축비를 지원하고 시설을 운영한다.

 

충남개발공사는 건설과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운영 등을 맡는다.

 

▲ (사진= 정대호 기자/SNS 타임즈)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승조 지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하나의 단초가 되고 계기가 돼 중앙정부가 풀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지사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너무 평수가 적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해 기를 수 없는 평수다. 또 서민으로서, 청년으로서, 신혼부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 양승조 지사는 “1000호를 시작으로 해서 5000천호까지 멋지게 명품주택을 만들고 시행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이 제도를 채택해 대한민국 전역에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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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호 기자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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